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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가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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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민선7기 제8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2,630억원이 소요됨
  • 연간 가용재원은 1,365억원으로 부족분 1,265억원에 대해 세입 700억원 확충 및 세출 565억원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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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가계부 - 구분(현황, 개선과제, 개선안), 수입, 지출 정보제공
구분 수입 지출
현황
  • 2020년도 본예산 : 19,000억원
  • 일반회계(세입) : 15,025억원
    • 지방세 4,775억원(31.8%)
    • 세외수입 786억원(5.2%)
  • 민선7기 제8대 공약사업 시비투자액 : 5,261억원(‘20~’22)
    • 연평균 시비 2,630억원 재원 필요
개선과제
  • 지방세 확충
    • 비과세, 감면 점검
    • 세무조사 세원발굴
    •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
  • 세외수입 확충
    •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 개선
    • 세외수입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확대
  • 지순세계잉여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
  • 국도비 확보 등
    • 국도비 발굴 및 확보
    •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
  • 세출구조조정
    • 일몰사업 정리, 투자 우선순위 조정
    • 신규사업은 투자계획 심의로 예산절감과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 후 편성
    • 재정사업 및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반영을 통한 세출 조정
  •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연계추진
  •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
개선안 연간 2,630억원 = 1,365억원 + 1,265억원
(공약추진 필요재원) = (투자가용재원) + (추가 재원 마련)
세입 확충(연간) 700억원 세출 조정(연간) 565억원
  • 지방세 : 200억원
  • 세외수입 : 50억원
  • 순세계잉여금 등 : 200억원
  • 국도비 확보 등 : 250억원
  • 세출구조조정 : 350억원
  • 현안사업 연계추진 : 177억원
  • 경상경비 절감 : 38억원

투자가용재원의 추계

1. 투자가용재원의 개념

법적‧의무적 경비, 타회계전출금,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

2. 투자가용재원 : 1,365억원 (‘20년 일반회계 기준 9.1%)

민선7기 제8대 공약사업의 재정부담 전망을 위한 자체 재원 규모 추계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

3. 가용재원 산출

(단위 : 억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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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용재원 산출 - 구분(현황, 개선과제, 개선안), 수입, 지출 정보제공
일반회계 15,025
의무적 경비 2,877
공기업 및 민간위탁사업 1,420 운수업계 보조금 496
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65 의무 전출금(특별회계, 기금) 312
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144 예술 및 운동부 보상금 121
의회운영경비 19
국․도비 보조사업부담분 6,441
국 ․ 도비 보조금 4,525 시비 부담금 1,916
행정운영경비 2,296
인건비 1,707 일반운영비 396
기간제근로자보수 98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등 95
자체사업투자 2,046
지역현안사업 등 1,870 출연금 176
가용재원 1,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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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0-09-15 19:39